202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신청 방법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는 2,736,042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이며, 모든 가구에 그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본인의 보장가구가 2인 또는 3인 이상이라면 해당 가구원 수의 공식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1인 기준에 가구원 수를 곱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7년 기준을 2026년 신청 심사에 미리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확인하기

2027년 시행 기준 중위소득 고시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 인정되는 공제 등을 반영한 값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을 제도상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세후 실수령액을 선정기준과 바로 비교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없더라도 예금이나 임차보증금 등 재산이 반영되면 소득인정액이 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누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볼 것인가’입니다. 보장가구는 단순히 실제 동거 인원이나 주민등록상 숫자만으로 임의 확정하지 말고 배우자, 자녀의 거주와 생계 관계 등을 설명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의 법적 개념과 산정 구조 확인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적으로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계산은 재산 종류와 적용 한도 및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과 임차보증금: 거주 형태와 재산 평가 방식, 지역별 공제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예금과 금융재산: 계좌 잔액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조사 대상과 인정되는 공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 차종과 용도 및 가구 특성 등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채: 모든 빚을 신고한 금액 그대로 빼주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 여부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얼마 이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전국 공통 단일 금액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공제액이나 자동차 기준을 2027년 확정 기준처럼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원칙 확인하기

따로 사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보장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별도 가구인 부양의무자 심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상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도 원칙적으로 미적용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예외가 안내돼 있습니다. 이는 신청 가구가 그 금액까지 재산을 보유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며, 2027년 신청 시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별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확인하기

의료급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시행된 ‘부양비 폐지’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간주했던 금액의 산정 개선입니다. 이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폐지됐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2027년 제도개선 관련 검토·예산안과 실제 시행 기준도 구분하세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설명 보기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 등에 따른 지원, 교육급여는 해당 학생의 교육 지원이므로 선정기준액을 각각 현금으로 합산해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상 계산 예시: 2027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고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생계급여의 기본 계산액은 875,533원에서 300,000원을 뺀 575,533원입니다. 여기서 30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조사 후 산정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선정 사례나 지급 보장 금액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다른 급여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한 항목의 결과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합니다. 가구 구성과 현재 소득, 거주 형태 및 필요한 급여를 설명합니다.
2.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 가구 상황에 맞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및 부채 자료, 가족관계 증명 등 추가 요청을 확인합니다.
4. 조사와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누락 자료가 있으면 보완하고 급여별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분증과 거주 및 소득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대리 신청이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방문 전 문의하세요. 일반적으로 결정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입금일 보장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와 처리 절차 확인하기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의 급여별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이나 선정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계산기에 표시된 적용 연도가 2026년이면 결과를 2027년 판정으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급여별 서비스와 모의계산 확인하기

월급이 기준보다 많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 등을 반영해 확인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만으로 자격을 확정하지 마세요.

자가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보유 여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평가되는 재산가액과 공제 및 예외 적용을 함께 조사합니다.

자녀가 취업하면 부모 수급 자격이 바로 없어지나요

같은 보장가구인지와 급여 종류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소득 변화가 생겼다면 담당자에게 알리고 어떤 급여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2027년 기준이 올랐으니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현재 생활이 어렵다면 지금 적용되는 기준으로 먼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탈락 사유와 최근 가구·소득 변화를 설명하고 재신청 가능성이나 다른 복지 지원도 함께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은 보장가구 확인 → 소득인정액 산정 → 급여별 기준 비교 → 부양의무자 등 추가 요건 확인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개인별 최종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와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