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발급 수수료 표제부 갑구 을구 보는 법

건물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를 검색하고, 확인할 건물과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계약 전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는 표제부의 주소, 갑구의 소유자, 을구의 근저당권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내 준 사진에서 이름만 확인하고 끝내기 쉽지만, 같은 주소의 다른 호실이거나 오래된 서류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정확한 건물을 찾는 방법부터 열람과 발급의 차이, 수수료 변경, 계약금과 잔금을 보내기 전 확인할 내용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권리 확인은 열람, 기관 제출은 요구하는 형태의 발급을 선택하세요. 2026년 11월 23일부터 인터넷 열람 1,100원, 인터넷 발급 1,400원으로 인상이 안내됐습니다. 11월 22일까지의 700원·1,000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목적부터 다릅니다
매물을 검토하며 소유자와 담보권을 확인하려면 열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본을 준비하세요. 열람 화면을 출력하거나 캡처했다고 제출용 증명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목적 | 선택할 서비스 | 확인사항 |
|---|---|---|
| 매매나 임대차 계약 검토 | 등기기록 열람 | 주소와 현재 권리관계, 열람 시점 확인 |
| 종이 서류 제출 |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전부·일부 여부와 발급일 등 제출처 요구 확인 |
| 전자 서류 제출 |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전자문서지갑 수신과 제출처의 전자문서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서면 발급과 전자문서 발급은 공식 서비스이며, 단순 저장 파일과 구분됩니다. 서비스 구분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했습니다.
건물의 용도나 위반건축물 표시가 궁금하다면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은 건축행정상 현황을 살피는 자료입니다. 두 서류의 주소와 면적을 대조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과 정부24 발급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2026년 11월 23일 변경됩니다
오래된 안내에 적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을 날짜 확인 없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1월 21일 확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이 안내됐습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결제 화면의 적용 금액도 확인하세요.
| 이용 구분 | 2026년 11월 22일까지 | 2026년 11월 23일부터 안내된 금액 |
|---|---|---|
| 인터넷 열람 1등기기록 | 700원 | 1,100원 |
| 인터넷 발급 1통 | 1,000원 | 1,400원 |
| 무인발급기 발급 1통 | 1,000원 | 1,400원 |
| 등기소 창구 발급 1통 20장까지 | 1,200원 | 1,600원 |
변경 전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인상 금액은 법원행정처 개정안과 대법원 발표를 전한 11월 12일 뉴스1 보도를 대조했습니다. 시행일과 무인발급기 변경 금액은 구리시의 11월 20일 공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만으로 시행을 판단하지 않고 후속 안내를 함께 확인한 내용입니다.
창구 발급은 장수가 많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 조회하는 경우도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 11월 23일 이후 일반 인터넷 열람으로 토지 1건과 건물 1건을 확인하면 1,100원 × 2건 = 2,2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다른 발급이나 대행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자증명서 발급에는 별도 수수료 면제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 열람이나 타인 소유 부동산까지 무료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본인 소유 확인과 전자 발급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순서
준비할 것은 정확한 주소, 집합건물이라면 동·층·호수, 결제수단입니다. 제출용 종이가 필요하면 출력 환경도 미리 확인하세요. 다음은 업무 흐름이며 화면 배치와 메뉴 명칭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열람·발급 서비스를 찾습니다. 광고성 대행 사이트의 비용을 공식 수수료와 혼동하지 마세요.
-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제출 목적이라면 종이와 전자문서 중 수신 기관이 받는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주소와 부동산 구분을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를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와 대조합니다. 비슷한 건물명만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 증명서 범위를 고릅니다. 계약 전 검토에서는 전부증명서의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확인하면 과거 기록과 현재 권리를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제출용은 요구받은 종류를 따릅니다.
- 표시 범위와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등 선택사항은 이용 목적과 안내에 맞게 설정합니다.
- 결제 후 문서를 확인합니다. 선택한 부동산이 맞는지 다시 보고 열람 일시, 소유자, 담보권 및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은 선택한 수령·출력 절차를 완료합니다.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구분등기된 건물은 해당 전유부분의 동·호수가 핵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문에 붙은 호수마다 별도 등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독·다가구처럼 토지와 건물 기록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물 한 건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집합건물도 대지권이나 별도등기 표시가 있으면 관련 기록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기록은 소유자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록 열람·발급은 타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나 신청서 등 부속서류 열람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 제도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부동산등기부 안내를 참고하세요.
모바일에서도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열람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현재 서비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1일부터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공식 안내의 기본 흐름은 전자문서지갑 준비, 인터넷등기소 회원 로그인, 지갑 주소 확인,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 지갑 수신 및 제출입니다. 앱 설치 시 제공자를 확인하고, 전자문서지갑의 본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앱의 인증 방식과 지원 메뉴는 이용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화면 캡처해 보내는 것과 전자문서지갑에서 정식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기관에 제출한다면 모바일로 발급받기 전에 접수 가능 형식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와 본인 소유 전자증명서 수수료 면제의 근거는 대법원 모바일 등기서비스 안내입니다. 이 글은 실제 로그인·결제를 대신 수행한 이용 후기가 아니며, 설치와 인증 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져 ‘3분 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는 이 순서로 읽으세요
| 영역 | 확인할 내용 | 계약 전 질문 |
|---|---|---|
| 표제부 | 소재지, 건물 구조·면적,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시 | 내가 본 집과 계약할 동·호수가 같은가? |
| 갑구 | 소유권, 지분, 가등기·압류·가압류 등 소유권 관련 사항 | 계약 상대가 현재 소유자이거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가? |
| 을구 |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 | 어떤 권리가 남아 있으며 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구성 설명은 생활법령정보의 등기기록 구분에 근거합니다. 갑구 마지막 줄의 이름만 보지 말고 말소·변경된 기록과 현재 유효한 소유권, 공유지분을 구분하세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같지 않습니다
을구의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 한도입니다. 집주인이 현재 갚아야 할 원금 잔액을 그대로 보여 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일정 비율로 나눠 잔액을 추정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의 확인 자료와 말소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가령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예정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라면 두 금액의 단순 합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위험을 검토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시세가 3억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3,000만 원의 안전 여유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각대금, 다른 선순위 권리와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이나 압류가 보이면 설명을 듣고 추가 확인하세요
신탁 등기가 있으면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계약 권한·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집주인은 나’라는 설명만으로 계약하지 마세요.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이 있거나 기록의 의미가 불분명하면 지급을 서두르지 말고 법률전문가에게 해당 서류를 제시해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신탁 등 위험 표시의 기본 안내는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등기부등본 확인을 참고했습니다. 근저당을 갚았다는 설명과 등기부상 말소 완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보내기 전 확인표
등기부등본은 확인한 시점의 자료입니다. 며칠 전 받은 파일 하나로 계약과 잔금까지 판단하지 말고,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새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물건 일치: 현장 주소, 계약서, 등기부, 건축물대장의 동·호수와 용도를 대조합니다.
- 계약 권한: 소유자 신원과 계약 상대를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오면 위임 범위와 소유자 의사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새 권리 확인: 지난번 자료와 비교해 소유권 변경이나 새로운 담보권이 생겼는지 살핍니다. 처리 중인 등기 신청 표시가 있으면 내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말소 조건: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기로 했다면 상환 대상, 지급 방법, 말소 접수와 완료 확인 방법을 관계자와 명확히 정합니다.
- 등기부 밖 정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료별 신청 자격과 동의 요건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기록 보관: 확인한 서류와 일시, 계약 조건, 송금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서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모두 등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을구가 비어 있어도 확인할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의 계약 전 확인 안내도 등기부,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등 여러 자료의 대조를 권고합니다.
‘새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쓰더라도 등기 신청 자체를 기술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권리 변동 확인, 보증금 보호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주소가 검색되지 않거나 출력이 안 될 때
-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도로명과 지번, 건물 구분, 동·호수 표기를 다시 확인합니다. 검색 실패만으로 미등기 건물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 비슷한 결과가 여러 개인 경우: 건물명보다 소재지와 전유부분 표시를 우선 대조합니다. 철거·신축 등 이력이 복잡하면 중개사와 등기소에 해당 기록을 확인합니다.
- 결제 후 문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결제·신청 내역과 열람·발급 대상을 확인하고 오류 문구를 기록합니다.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같은 결제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 출력이 실패한 경우: 제출용 발급을 선택했는지, 출력 장치와 보안 프로그램에 안내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식 도움말의 오류 해결 절차를 따르세요.
- 사이트 점검 중인 경우: 공지된 작업시간을 확인합니다. 급하면 등기소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지원하는 무인발급기의 운영시간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고 모든 주민센터 창구에서 같은 서류를 바로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전에 해당 장소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열람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등기부를 볼 수 있나요?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기록은 타인도 수수료를 내고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등 부속서류나 개인정보 공개 범위까지 제한 없이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받으면 등기부는 안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건축물대장만으로 근저당권이나 소유권 제한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물 현황과 권리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을 고르면 지금도 빚이 있다는 뜻인가요?
과거 기록을 함께 표시하는 선택입니다. 과거 설정 이력이 있다는 것과 현재 권리가 남아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해당 권리의 말소·변경 기록까지 연결해서 읽으세요.
등기부등본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안전한 계약인가요?
등기부 확인은 필요한 절차이지만 계약 안전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약 권한, 시세, 세금 체납,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 이후 권리 변동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캡처 파일을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전자증명서 제출과 단순 화면 캡처를 구분하고, 종이 또는 전자문서 중 요구하는 형태로 준비하세요.
참고 자료
아래 자료와 본문에 연결된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요금과 신청기간 등 변동 가능한 정보는 이용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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