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대신 이용하는 청원24 신청 방법과 국민동의청원 기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22년 5월 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운영이 종료된 서비스입니다. 당시의 동의 인원과 답변 기준을 청원24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정책이나 행정제도 개선을 담당 기관에 요청하려면 청원24를,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 국회에서 다룰 사안은 국민동의청원을 살펴보세요. 두 곳은 같은 서비스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접수와 처리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과거 운영 종료 경위는 2022년 5월 9일 서울신문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원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과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청원 신청 안내를 읽습니다.
3. 청원 내용에 맞는 기관과 신청 항목을 확인합니다.
4. 제목과 청원 취지 및 이유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5. 공개 관련 선택과 개인정보 입력 내용을 검토한 후 제출합니다.
6. 신청내역에서 접수 상태와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 가능한 내용인지 점검하세요. 사실관계와 요청 사항을 분리하면 담당 기관이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청원24 공식 신청 안내 확인하기

청원24 안내상 처리 결과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다만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과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날짜에서 달력으로 90일 또는 150일을 더한 날을 무조건 최종 답변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리기관의 통지와 신청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처리기간 내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청원법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요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 통지에서 판단 이유와 후속 조치 여부를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청원서를 등록한 뒤 공개 전 찬성과 공개 후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1.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 이상 찬성을 받습니다.
2. 국회는 100명 이상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공개된 청원은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됩니다.

두 단계의 시작일은 서로 다릅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에 관한 별도 계산 규정도 있으므로 실제 마감 시각은 해당 청원 화면을 확인하세요.

5만 명 동의는 법률 개정이나 요구 사항 수용을 보장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접수 이후의 심사와 처리 결과는 국회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청원24의 처리기간을 그대로 대입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 가기

국회청원심사규칙에서 동의 요건 확인하기

공유받은 제목만 보고 동의하지 말고 원문에서 청원 취지와 요청 사항을 읽어보세요. 현재 동의가 가능한 청원인지와 마감일을 확인한 뒤 공식 사이트의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여 연령과 인증 수단 및 동의 변경 가능 여부는 현재 이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같은 청원에 반복 참여해 인원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타인의 인증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원은 소송이나 불복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건의 법적 기한이 있다면 청원 답변을 기다리다가 이의신청이나 소송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면 “어떤 제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를 확인할 자료는 무엇인지”, “어떤 조항이나 절차를 바꾸길 원하는지” 순서로 적어보세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인신공격보다 날짜와 근거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첨부할 때는 출처와 작성일을 남기고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리세요. 제출 후에는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공식 신청내역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청원24에서도 5만 명 동의가 필요한가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 요건을 청원24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원24 신청은 해당 사이트의 접수 절차에 따라 진행하세요.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하면 바로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공개 전 찬성 절차와 불수리사항 검토를 거치므로 처음부터 일반 공개 상태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어느 창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담당 행정기관의 정책 개선을 요청하는지 국회에서 다룰 입법 사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제출할 내용이 청원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면 각 사이트의 안내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